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8두1205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.(121),5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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